교회법 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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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2-460-7629
  • Email : canon@cbck.or.kr

설립근거

주교회의 1985년 춘계 정기총회 인준(총회 회의록 제9항)

설립목적

본회는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회법 규정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과 사업

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그 해설 발간
2) 혼인 서류 양식과 교구법원에 관한 문제
3) 교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교회의가 위촉하는 제반 사항

구성원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위원장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총무

연혁
2020. 5. 25.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준비소위원회 19차 회의 개최

2019. 10. 28.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2019. 8. 19.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의견 송부

2018. 11. 2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제1주제: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제2주제: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2018. 10. 7.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조환길 대주교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2017. 9. 6.

혼인 문서 양식 제2호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수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년 평신도 희년과 전대사 선포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7. 5. 1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6. 4. 28.

서품 오르도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6. 4. 27.

수도회 사제의 특별 권한과 수도회 사제의 서품 기록에 대한 의견서 전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혼자의 교회법적 혼인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6. 1. 21.

개정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들에 관한 교회법 최종 번역문 제출

2015. 8. 25.

용어 ‘특전 미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용어 ‘대세’를 ‘임종 세례’로 변경하는 문의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 내 교회법 학부 신설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5. 7.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장애인 차별 금지와 수도회 입회) 관련 답변서 제출

2015. 4. 24.

일본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2. 3.

다국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1. 21.

 ‘서품 허가서’ 관련 의견서 전달
교구 법원에 관한 교구 통합양업시스템의 개선 사항 건의

2014. 10.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황철수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14. 7. 7.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처리에 관한 지침” 수정안 제출

2014. 3. 24.

 ‘감목’ 관련 의견서 전달

2014. 2. 3.

'서품', '수품' 용어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제 신상 변동에 따른 합법적 절차와 용어'와 관련한 의견서 전달 
'사법대리' 명칭과 역할, '교구 법원' 명칭에 관한 검토 요청서 제출


 

2012. 10.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혼인 문서’ 준비

2012. 8.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안) 전달

2012. 2.

성직자 처벌에 관한 내용, 개신교 세례유효성에 대한 문제, 다국어 혼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혼인 문서 서식(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교회법전」제6권의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1. 12.

광주대교구 이정주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11. 3.

정기간행물 제5호 발행

2010. 9.

교구장 직무대행의 주교회의 참여에 관한 문의 답변서 전달

2010. 2.

<자의 교서>에 따른 교회법전 조문 수정안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전달

2009. 10.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 통지서에 관한 검토 의견

2009. 10.

교구와 수도회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통합 양업 시스템 상 세례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출판 승인 요청

2009. 1.

사제 인사 관련 용어 검토 의견서 전달

2008. 2.

정기간행물 제2호 발행

2007. 10.

주교회의 200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김지석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07. 10.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2005. 6.

한국 지역 교회법전 편찬 발행

2004. 2.

서울대교구 한영만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02. 6.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발표 공문 접수

2002. 5.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검토 요청(교황청 인류복음화성)

1999. 10. 14.

주교회의 199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진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재선임

1999. 7. 7.

루벵 가톨릭대학교의 요청 ‘한국 교회의 행정 소송 절차 사례에 관련 정보’ 답변

1999. 1. 2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에서 제정된 새 법조문 교회법 제750조 2항을 교회법전 재판 때 삽입하기로 함 [교구 사제 평의회 규범(안)] 초안 주교회의에 제출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사목지침서 시안 수정

1998. 9. 7.

‘평신도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견해 제출

1998. 2. 2.

‘성체 분배자에 대한 규정(안)’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

1997. 10. 13.

교황청 교회법 해석 평의회의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공식 선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주교회의에 제출

1997. 5. 8.

토요 특전(사목지침서 제74조 2항), 성체분배(동 제82조 2항)에 대하여 사목지침서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주교회의의 안건으 로 상정하기로 함.

1995. 6. 30.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 발행

1995. 6. 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행

1995. 4. 1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공포

1995. 1. 23.

한국 가톨릭 대사전 교회법 항목 집필자 선정

1993. 5. 23.

교회법위원회 회칙 개정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 주교회의 승인

1993. 2. 23.

2심 법원 운영에 관하여 사도좌 대법원의 교령 접수 서울관구 연합법원은 광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된다. 대구관구 연합법원은 서울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광주관구 연합법원은 대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1992. 4. 12.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Pastoral Direc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에 대한 교황청 인준 요청

1992. 3. 2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확정(춘계 주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1991. 9. 10.

교황청 대심원 서한(1991.7.12.)에 대한 답변서를 주교회의 1991년 추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1991. 7. 3.

가톨릭공용어연구위원회에 참석할 교회법위원회 정대표로 박준영 신부, 교체 대표로 이찬우 신부를 선임하고, 신임 위원으로 송열 섭 신부를 위촉

1990. 11. 19.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재선임됨

1990. 5. 23.

‘교회법원 설립에 관한 제안’을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1989. 11. 10.

교회법전 발행

1989. 5. 28.

교회법전 편찬 준비 작업 완료

1989. 5. 23.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을 완결, 사목지침서의 목차를 수정, 부록에 수록할 자료 확정 1) 한국 주교회의 규약 2) 군종단 정관 3)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4) 본당 사목협의회 준칙 5) 교황청 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정관

1988. 3. 2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1) 공개 발표

1988. 1. 26.

‘교회법에 따른 법원 설립에 관한 요청’ 작성, 교구 근무 수도자에 관한 규정 시안 검토

1987. 12. 2.

이강언 바오로 신부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987. 11. 25.

한국 천주교 군종단 정관의 수정

1987. 9. 16.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을 교황청의 지적대로 수정과 아울러 동 사목에 관한 시안 작성

1987. 5. 27.

본당사목협의회 회칙(준칙 시안)과 [신학생 선발에 관한 유의 사항] 작성

1987. 3. 23.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선임

1987. 2. 11.

[한국 교회 사목지침서]의 항목을 정리

1985. 5. 28.

교회법위원회 인준(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1984. 11. 26.

교회법위원회 인준 요청

1983. 2. 25.

자발적으로 교회법전번역위원회 구성(위원장 정진석 주교 선임)

주요 활동

2019년 10월 28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10월 28일(월)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 1층 김교명 베네딕토 강의실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기경호 신부(작은 형제회)가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정주 신부(교회법위원회 총무)가 논평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9년 10월 28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월)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 1층 백응만 다마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 활동 보고,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번역문 감수 관련 보고,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요청 관련 보고, ‘Consecrated Life’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의견 요청 보고 등을 들었다.

2019년 9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9월 30일(월) 경북 구미 원평 성당 회의실에서 총무 이정주 신부 등 위원 6명이 참석하여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소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하였다.

2019년 5월 9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5월 9일(목)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보고, 2019년 활동 계획서 보고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의 활동 보고, 교회법 제1292조에 나오는 “재산의 양도”에 관한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 답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요청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9년 1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1월 30일(수) 대구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위원 6명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보고와 2019년 활동 계획을 듣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준비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11월 21일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김길민 신부(수원교구 사법 대리)가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홍기선 신부(춘천교구 사법 대리)가 논평을 하였다. 이어서 안세환 신부(가톨릭 대학교 교회법 대학원 교수)가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박지목 신부(대전교구 사법 대리)가 논평을 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 내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였다.

2018년 9월 17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8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421호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 제9차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 준비소위원회 위원장 김길민 신부 등 위원 5명이 참석하여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임종 세례(대세)’, ‘대세와 다른 성사와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기로 정하였다.

2018년 6월 25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8년 6월 25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2017년 활동 보고서와 2018년 활동 계획서 보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듣고, 『교회 법전』 개정 편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7년 11월 24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7년 11월 24일(금)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상임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상임 위원 3명이 참석하여 2018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안, 교회법위원회 총무 선임, 『교회 법전』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7년 3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7년 3월 22일(수) 서울 중곡동 한 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상임 위원 4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과 혼인 문서 봉투 수정안, 세례대장 수정안, 개종한 개신교 세례자의 바오로 특전에 대한 안건, 외국인과 혼인 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위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6년 4월 11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6년 4월 11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위원 12명이 참석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들이 준비한 회의 안건에 이어, 사제 서품 오르도(ordo) 관련 건, 교회법 대학원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과 남자 수도회 사제들의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관한 문의 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 혼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혼인 무효 소송 절차에 관한 국제 교육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원이 주관하는 혼인 무효 소송 절차에 관한 교육 과정(2016년 5월 16-19일, 이탈리아 로마)에 한국 대표로 총무 이정주 신부를 파견하였다.

교회법위원회 2014년 11월 24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4년 11월 24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등 교회법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들이 준비한 회의 안건-고해성사 통계에 관한 건, 주교좌성당 명명 건, 서품 허가서 건, 개명 시 세례 대장 수정의 건, 내적 법정의 건, 다문화 가정의 혼인 문서 준비의 건, 그리고 추가 안건으로 교회법 학회의 설립에 대한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과 총무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