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위원회
소개

  • 전화번호 : 02-460-7641
  • 팩스번호 : 02-460-7629
  • Email : canon@cbck.or.kr

설립근거

주교회의 1985년 춘계 정기총회 인준(총회 회의록 제9항)

설립목적

본회는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회법 규정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과 사업

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그 해설 발간
2) 혼인 서류 양식과 교구법원에 관한 문제
3) 교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교회의가 위촉하는 제반 사항

구성원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위원장

안세환 대건 안드레아 신부

총무

연혁
2020. 10. 2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

2019. 10. 28.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2019. 8. 19.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의견 송부

2018. 11. 2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제1주제: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제2주제: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2018. 10. 7.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조환길 대주교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2017. 9. 6.

혼인 문서 양식 제2호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수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년 평신도 희년과 전대사 선포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7. 5. 1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6. 4. 28.

서품 오르도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6. 4. 27.

수도회 사제의 특별 권한과 수도회 사제의 서품 기록에 대한 의견서 전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혼자의 교회법적 혼인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6. 1. 21.

개정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들에 관한 교회법 최종 번역문 제출

2015. 8. 25.

용어 ‘특전 미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용어 ‘대세’를 ‘임종 세례’로 변경하는 문의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 내 교회법 학부 신설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5. 7.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장애인 차별 금지와 수도회 입회) 관련 답변서 제출

2015. 4. 24.

일본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2. 3.

다국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1. 21.

 ‘서품 허가서’ 관련 의견서 전달
교구 법원에 관한 교구 통합양업시스템의 개선 사항 건의

2014. 10.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황철수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14. 7. 7.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처리에 관한 지침” 수정안 제출

2014. 3. 24.

 ‘감목’ 관련 의견서 전달

2014. 2. 3.

'서품', '수품' 용어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제 신상 변동에 따른 합법적 절차와 용어'와 관련한 의견서 전달 
'사법대리' 명칭과 역할, '교구 법원' 명칭에 관한 검토 요청서 제출


 

2012. 10.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혼인 문서’ 준비

2012. 8.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안) 전달

2012. 2.

성직자 처벌에 관한 내용, 개신교 세례유효성에 대한 문제, 다국어 혼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혼인 문서 서식(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교회법전」제6권의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1. 12.

광주대교구 이정주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11. 3.

정기간행물 제5호 발행

2010. 9.

교구장 직무대행의 주교회의 참여에 관한 문의 답변서 전달

2010. 2.

<자의 교서>에 따른 교회법전 조문 수정안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전달

2009. 10.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 통지서에 관한 검토 의견

2009. 10.

교구와 수도회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통합 양업 시스템 상 세례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출판 승인 요청

2009. 1.

사제 인사 관련 용어 검토 의견서 전달

2008. 2.

정기간행물 제2호 발행

2007. 10.

주교회의 200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김지석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07. 10.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2005. 6.

한국 지역 교회법전 편찬 발행

2004. 2.

서울대교구 한영만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02. 6.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발표 공문 접수

2002. 5.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검토 요청(교황청 인류복음화성)

1999. 10. 14.

주교회의 199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진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재선임

1999. 7. 7.

루벵 가톨릭대학교의 요청 ‘한국 교회의 행정 소송 절차 사례에 관련 정보’ 답변

1999. 1. 2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에서 제정된 새 법조문 교회법 제750조 2항을 교회법전 재판 때 삽입하기로 함 [교구 사제 평의회 규범(안)] 초안 주교회의에 제출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사목지침서 시안 수정

1998. 9. 7.

‘평신도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견해 제출

1998. 2. 2.

‘성체 분배자에 대한 규정(안)’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

1997. 10. 13.

교황청 교회법 해석 평의회의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공식 선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주교회의에 제출

1997. 5. 8.

토요 특전(사목지침서 제74조 2항), 성체분배(동 제82조 2항)에 대하여 사목지침서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주교회의의 안건으 로 상정하기로 함.

1995. 6. 30.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 발행

1995. 6. 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행

1995. 4. 1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공포

1995. 1. 23.

한국 가톨릭 대사전 교회법 항목 집필자 선정

1993. 5. 23.

교회법위원회 회칙 개정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 주교회의 승인

1993. 2. 23.

2심 법원 운영에 관하여 사도좌 대법원의 교령 접수 서울관구 연합법원은 광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된다. 대구관구 연합법원은 서울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광주관구 연합법원은 대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1992. 4. 12.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Pastoral Direc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에 대한 교황청 인준 요청

1992. 3. 2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확정(춘계 주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1991. 9. 10.

교황청 대심원 서한(1991.7.12.)에 대한 답변서를 주교회의 1991년 추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1991. 7. 3.

가톨릭공용어연구위원회에 참석할 교회법위원회 정대표로 박준영 신부, 교체 대표로 이찬우 신부를 선임하고, 신임 위원으로 송열 섭 신부를 위촉

1990. 11. 19.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재선임됨

1990. 5. 23.

‘교회법원 설립에 관한 제안’을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1989. 11. 10.

교회법전 발행

1989. 5. 28.

교회법전 편찬 준비 작업 완료

1989. 5. 23.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을 완결, 사목지침서의 목차를 수정, 부록에 수록할 자료 확정 1) 한국 주교회의 규약 2) 군종단 정관 3)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4) 본당 사목협의회 준칙 5) 교황청 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정관

1988. 3. 2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1) 공개 발표

1988. 1. 26.

‘교회법에 따른 법원 설립에 관한 요청’ 작성, 교구 근무 수도자에 관한 규정 시안 검토

1987. 12. 2.

이강언 바오로 신부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987. 11. 25.

한국 천주교 군종단 정관의 수정

1987. 9. 16.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을 교황청의 지적대로 수정과 아울러 동 사목에 관한 시안 작성

1987. 5. 27.

본당사목협의회 회칙(준칙 시안)과 [신학생 선발에 관한 유의 사항] 작성

1987. 3. 23.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선임

1987. 2. 11.

[한국 교회 사목지침서]의 항목을 정리

1985. 5. 28.

교회법위원회 인준(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1984. 11. 26.

교회법위원회 인준 요청

1983. 2. 25.

자발적으로 교회법전번역위원회 구성(위원장 정진석 주교 선임)

주요 활동

2021년 4월 19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1시 대구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위원 4명이 참석하여, 2020년 활동과 2021년 활동 계획,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준비에 관한 보고를 듣고,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0년 10월 27일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0년 10월 27일(화) 원주교구 배론 성지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 학교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 내 여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자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안병영 신부(부산교구)가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총무 이정주 신부가 논평하였다.

2019년 10월 28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10월 28일(월)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 1층 김교명 베네딕토 강의실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기경호 신부(작은 형제회)가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정주 신부(교회법위원회 총무)가 논평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9년 10월 28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월)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 1층 백응만 다마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 활동 보고,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번역문 감수 관련 보고,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요청 관련 보고, ‘Consecrated Life’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의견 요청 보고 등을 들었다.

2019년 9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9월 30일(월) 경북 구미 원평 성당 회의실에서 총무 이정주 신부 등 위원 6명이 참석하여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소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하였다.

2019년 5월 9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5월 9일(목)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보고, 2019년 활동 계획서 보고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의 활동 보고, 교회법 제1292조에 나오는 “재산의 양도”에 관한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 답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요청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9년 1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1월 30일(수) 대구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위원 6명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보고와 2019년 활동 계획을 듣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준비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11월 21일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김길민 신부(수원교구 사법 대리)가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홍기선 신부(춘천교구 사법 대리)가 논평을 하였다. 이어서 안세환 신부(가톨릭 대학교 교회법 대학원 교수)가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박지목 신부(대전교구 사법 대리)가 논평을 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 내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였다.

2018년 9월 17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8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421호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 제9차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 준비소위원회 위원장 김길민 신부 등 위원 5명이 참석하여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임종 세례(대세)’, ‘대세와 다른 성사와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기로 정하였다.

2018년 6월 25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8년 6월 25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2017년 활동 보고서와 2018년 활동 계획서 보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듣고, 『교회 법전』 개정 편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7년 11월 24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7년 11월 24일(금)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상임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상임 위원 3명이 참석하여 2018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안, 교회법위원회 총무 선임, 『교회 법전』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7년 3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7년 3월 22일(수) 서울 중곡동 한 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상임 위원 4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과 혼인 문서 봉투 수정안, 세례대장 수정안, 개종한 개신교 세례자의 바오로 특전에 대한 안건, 외국인과 혼인 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위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6년 4월 11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6년 4월 11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위원 12명이 참석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들이 준비한 회의 안건에 이어, 사제 서품 오르도(ordo) 관련 건, 교회법 대학원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과 남자 수도회 사제들의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관한 문의 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 혼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혼인 무효 소송 절차에 관한 국제 교육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원이 주관하는 혼인 무효 소송 절차에 관한 교육 과정(2016년 5월 16-19일, 이탈리아 로마)에 한국 대표로 총무 이정주 신부를 파견하였다.

교회법위원회 2014년 11월 24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4년 11월 24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등 교회법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들이 준비한 회의 안건-고해성사 통계에 관한 건, 주교좌성당 명명 건, 서품 허가서 건, 개명 시 세례 대장 수정의 건, 내적 법정의 건, 다문화 가정의 혼인 문서 준비의 건, 그리고 추가 안건으로 교회법 학회의 설립에 대한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과 총무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하였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지시

불법 전례서의 배포 및 사용 금지

교회법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전례서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편찬 발행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 이를 보급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거듭 알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회내 일부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전례서의 출판은 물론 그 배포 및 사용의 금지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추계 정기총회(1985년 10월 14~17일)에서 전례서 출판에 관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각 교구가 이에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평신도의 전례서 편집 및 출판을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례 정신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낸 책자들이 교회의 전례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교들의 책임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 구채적인 사례로서 「오늘의 말씀」(대표 이권무)이라는 소위 월간 미사 경본의 발행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편집과 번역의 내용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서, 진례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출판의 중지를 직접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인가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전례서는 어느 성당이나 경당에서든 전시, 판매, 배포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사목자들은 비록 개인적인 판단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 라도, 교회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출판되는 전례서의 발행에 협력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그 판매나 배포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신자들 또한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어 그러한 전례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전례서뿐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할 기도서 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86년 6월 12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

 

교회의 출판법

―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 해설 ―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출판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회 내 출판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을 잘 익혀 두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님의 출판법 해설을 싣는다.

 

1. 교회의 출판법

(1) 새 교회법 규정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동년 11월 27일(대림 첫 주일) 발효된 새 교회법전의 제3권은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관한 법규인데, 그 중의 제4장(제822조~제832조) 홍보 수단과 특히 출판물에 관한 규정이 교회의 출판법이다.

(2) 구 교회법 규정

1917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공포되어 1918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발효된 구 교회법전에서는 제3권 제23장(제 1384조~제1405조)이 교회의 출판법이었다. 이 옛 출판법은 2개의 절로 되어 있었다.

제1절(제1385조~제1394조)은 서적을 출판하기 전에 교회의 권위로부터 검열을 받아야 하는 데 관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이 개정되어 새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제2절(제1395조~제1405조)은 종교와 관련 있는 특정 서적의 출판, 독서, 보관 및 판매를 금지하는 데 관한 규정 이었다. 이 규정은 새 교회법전에서 배제되었다.

2. 교회와 홍보수단

(1) 목자의 의무

교회의 목자들은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홍보 수단을 활용하도 록 애써야 한다(교회법 제822조 제1항).

또한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홍보 수단의 활용이 인도적 및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 힘써야 한다(동법 제2항).

(2) 신자의 의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 수단의 운영이나 활용에 관여하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사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홍보 수단을 통해서도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동법 제3항).

(3) 홍보 수단의 가치

교회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리비전 등 대중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홍보 수단의 큰 가치를 인정한다. 홍보 수단이 옳게 활용되면 인류 발전을 위해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남용하면 창조주를 거슬러 인류의 파멸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4) 교회의 가르침

홍보 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이에 관한 교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새 교회법 제822조는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홍보 수단에 관한 교령의 제3항과 제5항과 제13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3. 교회의 의무와 권리

(1) 감독, 검열, 배척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의 진리와 도덕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저술은 출판에 앞서 목자들의 검열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과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23조 제1항).

(2) 권위자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의무와 권리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대하여는 교회의 최상 권위에게 있다. 주교(감목)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 있을 때나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동법 제2항).

(3) 감독의 목적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로운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을 감독하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한 저술과 홍보 수단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4) 검열의 대상

ㄱ) 교회는 신자률이 저술한 것만 검열한다. 비신자들의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ㄴ) 신앙이나 도덕을 다룬 저술만 검열한다. 그밖의 분야, 예컨대, 의학이나 경제학이나 자연과학에 관한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ㄷ) 출판하는 저술만 검열한다. 출판하지 않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교회의 교도권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현명하게 밝힐 정당한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218조).

4. 책의 출판 허가권자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교구 직권자는 저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나 책이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이다(교회법 제824조 제1항).

(1) 교구 직권자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과 그의 총대리(부교구장) 및 감목대리이다(교회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2) 소속 교구

소속 교구는 주소나 준주소를 두고 있는 곳의 교구이다(교회법 제102조 제3항).
주소는 영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만 5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1항).
준주소는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2항).

〈참고 · 한국 민법 제18조(주소)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인쇄 장소의 교구 직권자

옛 교회법 제1385조 제2항에는 “책을 인쇄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도 출판 허가권자로 규정하였으나, 새 교회법 규정에서는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

(4) 허가

성직자와 수도자는 특정한 저술을 출판하거나 특정한 간행물에 기고하는 경우 교구 직권자와 수도회의 상급 장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832조).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책이나 기타 저술을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5) 인가

특정한 책, 예를 들면 성서, 전례서, 기도서, 교리서 등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5조~제827조).
“인가”는 그 책 내용 중에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없기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뜻일 뿐이다.
“인가”는 교회에서 그 책을 “추천”한다거나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전혀 없다.

(6) 책

교회의 출판법에서 책이라 함은 책뿐 아니라 공중에게 배포된 모든 종류의 저술을 뜻한다(교회법 제82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에게 배포되지 않는 것, 예컨대 교수가 학생에게 또는,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성경책

(1) 성서의 출판과 번역 출판

성경책은 사도좌나 주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 또 성경책을 자국어로 번역 출판하려면 동일한 권위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도 붙여야 한다(교회법 제825조 제1항).
주교회의 허가를 받은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과도 공동 작업으로 적절한 해설이 붙은 성경책의 번역판을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동법 제2항).

(2) 계시헌장

교회법 제825조의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 제22항과 제25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보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고 또한 정확한 해설이 첨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이 법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1항과 제1391조와도 비슷하다.

6. 전례서와 기도서

(1) 전례서에 관한 법규

전례서에 관해서는 교회법 제838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제22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ㄱ) 사도좌는 세계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통제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자국어의 번역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질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한다(교회법 제838조 제2항).

ㄴ) 주교회의는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자국어 번역판 전례서를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한다(동법 제3항).

ㄷ) 교구 감목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 범위내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전례에 관한 법규를 정한다(동법 제4항).

(2) 전례서의 출 판과 번역 출판

전례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어 번역판이나 그 일부를 다시 출판하려면 인준된 판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의 증명으로 확인해야 한다(교회법 제826조 제2항).

(3) 기도서의 출판

신자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하지 못한다(동법 제3항).

7. 교리서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 교육에 관한 기타 저술이나 그 번역본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1항).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사전 인준을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775조 제2항).

8. 학교의 교과서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규범에 속하는 문제를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인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초등학교거나 중등학교거나 그보다 상급 학교거나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과서로 쓸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2항).

9. 종교 관련 서적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룬 책과 또한 종교나 미풍양속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저술은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구 직권자의 검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동법 제3항).

10. 성당에서의 서적 전시, 판매, 배포

종교 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그 밖의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11. 법령집과 문헌집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법령집이나 문헌집은 먼저 그 권위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그 권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 다시 출판할 수 없다(교회법 제828조).
예를 들면 주교회의의 회의록이나 교구 대의원회 회의록 또는 수도회의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재판과 번역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원본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판이나 번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829조).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92조 제1항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13. 서적 검열인

(1) 검열인의 임명권자

ㄱ) 각 교구 직권자는 책의 검열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30조 제1항).

ㄴ) 주교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지혜가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 교구청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1항).

(2) 검열인의 직무

기) 검열인은 직무를윤 수행할 때 온갖 인간 정신을 피하고,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한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법 제2항).

ㄴ) 검열인은 자기의 소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소견이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기의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출판을 허가한다. 출판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자가 그 작품의 저자에게 불허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3항).

14. 교회를 적대하는 간행물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에 대하여 공공연한 비난을 일삼는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어떠한 글도 기고하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1항).

15. 방송에 관한 규정

(1) 성직자와 수도자

주교회의는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들이 가톨릭교의 가르침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범을 정한다(교회법 제831조 제2항).

(2) 모든 신자

라디오나 텔리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772조 제2항).

16. 수도자

수도회 회원이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저술을 출판하려면 수도회 회헌 규정에 따라 상급 장상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교회법 제832조).

ㄱ)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3항이 보존된 것이다.

ㄴ) 상급 장상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아울러 그들의 대리자들이다(교회법 제620조). *

자료실
1985-08-01 00:00
862
교회법위원회 정관(1985년 5월 31일 주교회의 승인) 외

교회법위원회 정관

(1985년 5월 31일 주교회의 승인)

 

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회는 한국 가톨릭 교회법위원회라 칭하며 그 사무실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둔다.

제2조(성격) 본회는 주교회의를 보필하는 전문위원회로서 교회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교회법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회법 규정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제4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입회한 교회법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총무 1인.

제6조(임원의 선임) 1. 위원장은 회원들이 3년 임기로 선출한다. 2.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7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총무는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3장 회의

제8조(회의) 본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장) 회의는 위원장이 사회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4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주교회의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계) 회계년도는 교회 관례에 따르며 총무가 주교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 칙

제12조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례에 준한다.

제13조 이 정관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주교회의의 인준으로 발효한다.

제14조 이 정관은 198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교회법전 번역 제21차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21차 독회가 1985년 7월 10~12일까지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1985.5.28~31)의 결정에 따라, 한국 교회 특별규정 제정을 위해 “한국 교회가 결정할 사항들”을 관계 기구에 배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연구한 후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관계 기구에서 금년 말까지 작성된 초안들을 종합하여, 주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교회법 제1341~1399조, 제1404~1425조의 번역문을 열독, 수정하였다.

3. 다음 독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8월 29일(목)~31일(토), 9월 18일(수)~20일(금), 10월 23일(수)~25일(금), 11월 27일(수)~29일(금) 12월 4일(수)~6일(금)

4. 교회법 번역을 금년 안에 완료하고, 번역 독회 또한 금년 말까지 마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