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주교회의 문헌
2021-0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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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교단 사목교서 초안 개요] 가톨릭 사회교리와 미국 경제

□ 미국 주교회의 □

가톨릭 사회교리와 미국 경제

― 미국 주교단 사목교서 초안 개요 ―

미국 주교회의 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지난해 11월 11일 제시한 사목교서 초안의 개요를 옮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3년여 동안의 작업 결과로서 제시된 이 초안은 1년간의 공개 논의를 거친 후 금년 11월 12~25일에 개최되는 미국 주교희의 총회에서 심의,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글은 사목교서 초안의 개요를 대강 발췌한 것이므로. 사목교서로서는 물론 그 초안으로서도 인용될 수 없다.

 

서 론

교회와 경제

인간 존엄성은 가톨릭 사회사상의 핵심이며, 이 사목교서의 전망과 권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경제 생활의 모든 전망은 다음 두 가지 물음에 의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무엇을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상처받기 쉽고 궁핍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사목교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하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거대한 부와 경제력은 정의로운 경제질서의 건설에 협력해야 하는 특별한 책무를 이 나라에 부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톨릭 사회교리와 미국 경제에 관한 이러한 반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즉 1) 우리 교회 신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2) 미국 경제정책들에 관한 공개 토론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하고자, 이 사목교서를 쓴다.

이러한 정책이나 시책이 인류 공동체의 가난하고 빼앗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는 경제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근본 규범이다.

 

제1부

성서적 신학적 근거

I. 그리스도교 경제관

인간 존엄성은 경제 생활의 모든 국면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간 존엄성은 오직 타인들과의 관계와 연대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A. 경제 생활에 관한 성서적 전망

1. 창조, 계약, 공동체

창조, 계약, 공동체의 성서 주제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의에 관한 반성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창조는 은총이다. 남자와 여자는 이 지상을 돌보는 충직한 일꾼이어야 한다. 인간 생활의 어떠한 차원도 하느님의 관심과 보호를 초월하지 못한다. 새로운 창조의 삶은 공동체와 연 대에로 우리를 부르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2. 정의의 우위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계약에의 충실성은 자기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써 드러난다. 공동체의 정의는 그 사회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었다.

3. 부와 빈곤

부요가 하느님을 멀리하는 우상이 되어 인간의 삶을 지배하거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지 못하도록 인간을 눈멀게 할 때, 그 부는 죄악이다. 부요와 빈곤에 관한 성서적 전망은 오늘날 소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우선의 선택”(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의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선택은 오늘날의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와 정책들을 비판하라는 도전이다.

4. 제자들과 사회 정의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불린다. 그 공동체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에 동참하고 구조악과 제도적 불의에 대한 투쟁에 투신한다.

B. 제자로서 현대인의 삶―성서에서 경제 윤리까지

경제 생활에 관한 우리들의 반성은 하느님 나라와 제자들의 신분에 관한 성서의 견해만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사회교리의 전통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 현실에 관한 합리적인 고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II. 경제 생활의 윤리 규범

경제 제도는 다만 생산의 효율성과 동원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수량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고 있는가?

인권―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A. 경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기능하게 될 때, 경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안에서 자기 실현을 발견하게 하고, 적절한 보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가정과 국가와 세계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연대의식을 고양시킨다.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은 그 국민들을 위한 물질적 필요의 충족과 경제적 번영에 있어, 실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커다란 불의와 문제들이 남아있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굶주림과 무주택과 실업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필요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이룩해 내는 과업을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 수행해온 민주주의 정치의 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와 유사한 민주주의 경제를 시도할 때가 다가왔다. 즉, 경제적인 영역에서 모든 인간에게 인간 존엄성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질서의 창조를 시도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B. 정의, 권력 그리고 제도적 우선 순위

정의는 인간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참여하는 최소한의 수준 설정을 요구한다. 아러한 규범은 분배의 정의와 관련된다.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등은 때로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심각한 강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집없는 사람들이 있는 한,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은 반드시 드러난다.

2) 인종, 성별, 기타 임의 기준에 따른, 소득, 교육, 부, 고용 기회 등 여타의 경제적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세 가지의 우선 순위 원칙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정책과 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1)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필수품 충족이 최우선의 원칙이다.

2)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 증대가 권력, 부, 소득의 특권적 집중의 보전에 우선한다.

3) 인간적 필요의 충족과 참여의 증대가 부, 재능, 인간적 역량의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C. 다양한 경제 기구와 제도의 책임과 권리

1.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지니며, 정당한 임금과 단체 교섭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들은 또한 일할 의무를 지니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그들의 사용자들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2. 경영자, 투자가, 기업, 금융

재정 자원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는 근본 원칙은 이러해야 한다. 즉, 법적 지위가 어떠하든 어느 누구도 경제적 자원을 절대적으로 영구히 소유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은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수품도 부족한데, 필요없는 재화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국민과 정부

모든 사람들은 자선 행위, 소유의 나눔 둥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동으로써 불의의 상처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행동을 통하여, 정부을 통하여, 정치적 절차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불의의 원인을 제거시켜야 하는 더욱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을 향해 국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도덕 기능을 갖고 있다. 가톨릭의 사회 교리는 정부의 역할을 긍정하면서도, 경제 활동에 관한 국가의 통제적 접근을 옹호하지 않는다. “보조성”의 원칙은 정부 행위의 영역과 한계를 규정하는 최우선의 규범이다.

4. 국가간 국제간의 경제인들

인류는 하나의 도덕 공동체라는 확신이 세계적인 상호의존성의 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라 사회의 모든 경제인들은 의식적으로 인류 가족 전체의 선익에 유의하여야 하며, 국제 공동선을 위한 기구들의 강화에 공헌하여야 한다.

5. 소비자들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과 인간 정의의 규범은,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우리가 물질 재화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한계를 부여한다. 재산 축적과 소비에 관한 이러한 한계는, 교황 바오로 6세가 “가장 분명한 형태의 도덕적 미개(未開)”라고 부른, 인색과 탐욕을 피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것이다.

6. 교회

경제적 노력의 정의로운 운용을 지배하는 모든 도덕적 원칙들은 교회와 그 기관 및 단체들에도 적용된다. 모든 교회 기관들은 정당한 임금에 대한 고용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여야 하며, 고용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단체나 조직을 통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인 교회는 모두 보다 큰 정의를 성취하는 데에 극히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제2부

정책 적용

우리는 여기서 미국인들의 생활 중심이 되는 다섯 경제 문제에 관하여 도덕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현대의 경제 문제와 도덕 가치들의 상호 작용을 예증하고자 하는 예시적인 화제이며, 모든 경제 문제와 도덕 가치들을 망라하려는 것은 아니다.

III. 고용

미국 국내 경제정책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적절한 임금과 품위 있는 노동환경울 갖춘 새로운 고용의 창출이다. 그 첫째 목표는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에 맞갖은 일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A. 실업(失業)의 국면과 그 효과

거의 모든 영역,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실업의 대가는 막대한 것이다. 현재의 실업률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B. 원인과 대책―비판적 해석

실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고용 창출의 노력은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이끌어들이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장기적인 고용을 우선시켜야 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역과 재화를 생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지녀야 하며, 사기업과 공공 분야에서 그러한 고용 창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정책 목표

1. 국가는 완전 고용의 성취를 약속하는 새로운 주요 정책을 세워야 하며, 실업률을 3~4%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2. 정부는 구조적 실업의 해소를 목표로 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 계획을 증대시키고 후원하여야 한다.

3. 사기업 분야의 직업 훈련과 연수 계획은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합동으로 지원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4. 고용 창출을 촉구하는, 지방, 주, 전국 차원의 연합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5.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이 발전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IV. 빈곤

우리나라 인구의 15% 이상이 공식적인 빈곤 수준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도덕적 추문이다.

A. 제도적 요인

1. 인종 차별

빈곤률은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온 집단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

2. 빈곤의 여성화

여자가 가장인 가정의 빈곤률은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여섯 배나 된다. 수많은 여인들이 온종일 가정 밖에서 노동을 하여도 여전히 가난하다. 그것은 저임금과 고용 기회의 차별 때문이다.

3. 소득과 부의 분배

미국에서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분배 정의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불평등한 것이다. 1982년도에, 미국인의 20%에 해 당하는 부자들이 70%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 부의 분배에 있어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B. 행동 규범

빈곤 대책은 지상최대의 명령이다. 다음은 빈곤에 대처하는 전국적인 시책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1.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건전 경제의 건설

2. 여성들과 소수 민족들의 완전 평등 고용에 대한 장애 제거

3.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제 개혁

4. 가난한 사람들의 자조(自助) 계획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책

5.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

6. 어린이 보호 사업의 개선

C. 복지 개혁

현행 복지 제도는 극히 부적절한 것이므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혼히 진부하고도 그릇된 인상과 낙인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우리는 복지 개혁을 위한 여섯 가지 지침을 제시하는 바이다.

1. 복지 계획은 적절한 기금을 조성하고 적절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공공 보조 계획에 있어서 전국 차원의 적합성 기준과 최소의 혜택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복지 계획은 결혼과 가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

4. 복지 계획은 가능한 고용을 격려하여야 한다.

5. 공공 보조 계획의 목적은 수혜자들의 참여를 포함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6. 공공 보조 계획의 운영은 수혜자들을 존중하고 이를 드러내야 한다.

V. 식량과 농업(미완성, 추후 제2초안 참조)

VI. 미국인의 새로운 시도―경제 운용에 대한 협력

미국인들은 연대의식을 새롭게 하고 경제 사회의 참여와 책임 공유를 고양시키는 협력 협동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A. 개별 기업 내의 협력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은, 협동 소유, 소유와 의사 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동반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B. 지역적 협력

정부, 기업, 노동자 그리고 기타 기관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고용 창출과 공동체 경제 발전 등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다.

C. 국가 정책 개발에의 협력

우리나라 같은 선진 경제 안에서는 정부를 비롯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이 국가 경제 정책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전반적인 경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창의력과 공동선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 경제 정책의 도덕 가치를 판단하는 제일의 판단기준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국가 경제 정책의 개발에는 보다 큰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경제 정책의 수립은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해명될 수 있어야 한다.

D. 국제 협력

미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지평을 넓혀 전세계 차원의 상호 책임과 협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VII. 미국과 세계 경제―복합성, 도전과 선택

A. 상호의존적인 세계내의 경제 관계

미국 경계는 여타의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사실과 세계적 상호의존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세계 경제 안에서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핵심이다. 한정된 세계내에서 함께 연결돼있는 우리는 우리가 채택하는 정책들에 의하여 서로를 도울 수도 있고 서로 해칠 수도 있다.

B. 가톨릭 사회교리의 타당성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기준에 따라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우리의 과제이다. 세계적인 상호의존성의 실제적이고도 도덕적인 과업은 핵심적인 행위자인 개별 국가, 다자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이 삼자를 다스릴 수 있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의 사회교리는 국제 경제 질서에 관한 정책 토론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 즉, 국제적인 체제개혁의 요구, 국가 정책 혁신의 필요, 정책 전반에 절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우선의 선택”의 수용이다.

C. 미국의 국제 개발 정책―하나의 비판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미국 정책은 기본 생필품과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중시한 초기의 역점으로부터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정책과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선별적인 원조로 변모되어 왔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법은 그 전망, 정책, 자세를 시급히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는 제3세계의 빈곤 퇴치에 협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D. 미국과 개발도상국―건설적인 선택

1. 교역 관계

국제 교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경계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어왔으며 또한 계속 그러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리한 교역 조건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제 교역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사회정의의 시험대로 간주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우선의 선택”이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개방무역 체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는 1980년대의 새로운 상황과 자유롭고도 공정한 무역 체제를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제3세계의 외채

미국은 특히 가난한 저개발국들의 외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우리는 권고하는 바이다.

3. 개발 원조

미국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외국 원조를 증대시켜야 한다. 단일국으로서는 가장 큰 원조 제공국이기는 하지만, 제3세계에 제공하는 원조 금액을 비교할 때 여타의 산업 선진국들에 뒤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결정 또한 인간적인 필요보다는 흔히 국가 안보라는 이유에 좌우되고 있다.

4. 외국 투자

직접적인 외국 투자는 제3세계 국가들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속적인 예속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경제 구조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사적인 외국 투자가 제3세계 국가들의 적절한 발전과 그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E. 국제 경제 질서의 개혁을 위한 미국의 책임

국제 경제 질서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부국과 빈국의 격차 그리고 국가 안에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가장 커다란 힘을 지닌 행위자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 막강한 힘만큼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힘을 인간 존엄성에 대한 봉사에 사용해야 할 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결 론

전체성과 거룩함에로의 부름

경제 생활의 의미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전망은 개인의 생활과 전체로서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

A. 노동과 휴식

노동과 휴식은 보다 더 동질의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의 형태와 보조를 보다 인간다운 규모로 선정할 때, 사람들은 자기 노동의 존엄성을 체험할 수 있고 삶의 의미에 관한 보다 심오한 문제를 숙고할 시간을 갖게 된다.

B. 노동과 예배

그리스도인의 경제관과 경제 생활의 균열을 극복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노동 세계와 예배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요청한다.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국민 경제 생활을 보다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은 성덕을 쌓는 극히 중대한 길이다. 성직자 수도자들 또한 신앙과 경제 정의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노동과 예배의 일치는 성찬례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성체성사에 있어서, 하나인 땅, 하나인 몸, 하나인 성령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전인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일치의 표징이요 상징, 즉 일치의 성사가 되게 한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 전정한 정의의 요구가 더욱 깊이 숙고되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보다 충만한 혜택을 입게 될 때가 다가왔다고, 우리는 믿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