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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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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서울과 경기 지역)에 따른 종교계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8월 15일 공문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기에, 위험도가 높은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됨을 알리며, 이러한 내용을 종교 시설에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 2020년 8월 16일(일)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추진 내용 및 절차
1)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2)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 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 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3)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명령)
4) 집회·집합금지 행정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첨부 자료: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