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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6:59
2020-1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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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알림과 1단계 적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1월 5일 공문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였다고 안내하며, 2020년 11월 7일(토)부터 1단계로 조정될 예정임을 알려 왔다. 또한, 온라인 종교활동 시 안내서(첨부 4)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개편 내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 10명 이상

다음 셋 중 하나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2] 1단계에 따른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종교시설의 준수사항
  1) 정규 종교활동(미사, 예배, 법회 등) 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숙박행사 금지)
  3) 시설 내 음식 섭취 자제
  4) 전자 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5)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6) 마스크 착용
  7)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2.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1) 전자 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2) 마스크 착용

3. 적용 기간: 2020년 11월 7일(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 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 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모임일 경우: 집합금지 행정 조치) → 집합 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모임일 경우: 벌칙 부과)

[3] 첨부 자료
  1) 전국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2)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3)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요약본)
  4)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