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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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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인도 9개 주의 개종 방지법 안내와 선교 활동 자제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인도 내 개종방지법 위반으로 구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공지 사항을 안내하며 관련 선교 단체 등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UP)주 개종방지법(2020년 11월 28일 발효)

강압, 부당한 영향력, 유혹, 사기적 수단 등을 통해 타인을 개종시키거나 시도할 경우에 징역 1-10년, 벌금 15,000-50,000루피 부과

2) 구금 사례

2020년 12월 19일, 우리나라 선교사 1명이 UP주 개종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7개월여 간 현지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최근 관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금 해제됨.

3) 외교부의 공지 사항

현재 인도 9개 주에서 개종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현지 법령을 지키지 못해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외교부의 요청 사항

- 인도 개종방지법 시행 지역 내 선교 활동 자제와 선교사 파견 자제

- 개종 방지 관련 법령(첨부 자료 참조) 숙지, 소속 선교사에 대한 안전 유의

- 관할 재외 공관(주인도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 주뭄바이총영사관)과 긴밀한 연락망 유지

5) 첨부 자료: 인도, 개종 행위 처벌 관련 안전 공지